정부가 매년 초과생산된 쌀을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 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거듭 표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첫 안건조정위를 개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역대 최대 물량(45만 톤) 쌀 시장격리 대책 발표로 충분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개정안 단독처리 시도에 반발해왔다.
소병훈 위원장이 앞서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최장 90일 쟁점법안을 논의할 안건조정위 위원(총 6명)은 신정훈·이원택·윤준병 민주당 의원, 홍문표·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배정돼 사실상 4대2 구도가 됐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내리면 초과생산 물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법 개정안은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이날 법안 쟁점 논의를 우선하며, 안건조정위원장 선출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놓은 안 중 쌀 3% 초과생산, 쌀값 5% 하락 기준이 많고 적은지 같이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적정한지 안을 내고 이 자리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할 수 있다"며 "이 자리에서 45만 톤에 대해 농민단체까지 모여 함께 이야기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논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런 일정들을 진행해 나가려면 위원장 선출은 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임시 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것 아니냐"며 "선출하지 않은 상태로 논의하면 월권"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에 홍 의원은 "(위원장 선출에) 3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하니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보다 여유를 갖고 해야 한다"며 "서두르는 것보다 여야가 같이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밟는 게 맞다"며 산회했다. 이에 민주당 위원 3인은 다음달 3일 차기 안건조정위 개회를 요구한 상태다.한기호기자 hkh89@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홍문표 위원장 직무대리가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