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열고 법 개정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서울 마포대로 서울가든호텔에서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도급은 생산과 일하는 방식을 전문화·분업화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특히 우리 파견법은 독일·일본 등 경쟁국과 달리 파견대상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등 경직적이어서 도급과 파견의 구별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도입됐음에도 최근에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한정 짓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파견허용업무 규제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허용하는 행위를 열거하는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철강기업 사내하도급 판결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도급계약에 파견적 요소가 적발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나라도 도급과 파견을 둘러싼 분쟁은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도급·파견 구별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분쟁의 해결책으로 파견법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파견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의미를 구체화하고 과도한 벌칙규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현대제철은 울산공장 협력사의 파업으로 24시간 가동을 중단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는 울산공장 협력사 지회가 직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제철은 최근 법원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협력사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현대ITC 등 자회사를 설립했다. 박정일기자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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