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개정·비대위 무효 가처분 심문
이준석, 직접 법원 출석 소명할듯
이준석, 직접 법원 출석 소명할듯
27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4·5차(당 비상상황 구체화 당헌개정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심문기일을 함꺼번에 진행한다.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은 개정된 당헌의 유·무효 여부, 개정 당헌의 소급적용 여부, 전국위 의장 권한대행인 윤두현 부의장이 전국위 소집권자인지,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임 주호영 비대위원장(현 원내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1차)을 인용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 측 이의신청과 강제집행정지 신청까지 연달아 기각한 상황이어서, 당 지도부 안팎에선 가처분 결과를 쉽사리 낙관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소명한다. 당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앞서 개시해 둔 이 전 대표 추가징계를 같은날 심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이 전 대표에게 별다른 출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법원이 당대표 '직무대행'에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한 당헌개정은 인정한 만큼, 이 전 대표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개정을 위한 전국위 의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판결 무시'와 '당헌·당규 경시'로 규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개고기' 등 발언 외에도 추가징계 근거를 마련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양희 위원장이 지난 18일 징계절차 개시와 함께 "(이준석 당원은) 전 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한다"고 한 만큼, '가처분 변수'에 따라 윤리위 노선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에선 같은 날 수해 봉사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당론을 반대하며 이상민 장관 탄핵을 요구한 권은희 의원,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 등에 대한 출석·서면 소명절차만 우선 밟을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28일 오후 9시' 윤리위 출석을 통보받았다고 알렸다. 심야 회의 개최로 '가처분 재판 개입 의혹'과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재판부를 향한 발언을 최소화한 데다, 정 비대위원장은 2박3일 방일 '조문외교'를 마치고 28일에야 귀국하는 등 가처분 문제와 거리를 두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대리인단 측이 1차 가처분 항고장을 서울고법에 낸 데 이어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의 새 대표자로 인정했다"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과의 법적 공방이 더욱 장기화할 여지도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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