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거래를 일임했고 증권사 직원과 절연했다고 했는데, 최근 재판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에는 절연 후에도 추가 매수를 지시한 내용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맞불 작전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김 여사를 수사할 특검 설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유례가 없는 제1야당의 현직 대통령 고발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이 대표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이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이라고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당당히 밝힐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 조사는 의심할 여지없는 합법적 절차이다.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헌법은 못 박고 있다. 구성원들이 법절차에 응하는 것도 그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집단적으로 합헌적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민주 정당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 자체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러잖아도 이 대표에게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더 각인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당이라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는 모습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번은 선거법 위반 관련 출석요구지만,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변호사비대납·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 개인 비리 의혹들이다. 건건이 당이 나서서 이 대표 개인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순 없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선 '막장'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인데, 그럴수록 진실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더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유례가 없는 제1야당의 현직 대통령 고발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이 대표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이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이라고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당당히 밝힐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 조사는 의심할 여지없는 합법적 절차이다.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헌법은 못 박고 있다. 구성원들이 법절차에 응하는 것도 그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집단적으로 합헌적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민주 정당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 자체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러잖아도 이 대표에게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더 각인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당이라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는 모습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번은 선거법 위반 관련 출석요구지만,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변호사비대납·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 개인 비리 의혹들이다. 건건이 당이 나서서 이 대표 개인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순 없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선 '막장'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인데, 그럴수록 진실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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