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29일 국회 안팎에서 여론전을 벌였다.
당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으로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측이 "시행령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고, 경찰청도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위법·위헌"이라며 가세한 터다.
검수원복은 개정 검찰청법상 명시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외에도, 공직자·선거 등 기존 6대 범죄에서 삭제된 분야까지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를 재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 2건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직접 '깡패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명분을 강조해왔다. 한 장관은 이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깡패가 부패정치인의 뒷배로 주가를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임 이재명 지도부에서 검수원복 시행령 공세가 예상된다는 질문엔 "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사위 회의에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장관 탄핵 주장에 관한 질의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면 저는 당당히 그 절차 안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서도 민주당식 검수완박 현행법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 받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개정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당 소속 의원 전원(169명)이 참여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은 법치주의 부정"이라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냈다. 또 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거듭 법무부에 제출해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장외에서 법무부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 무력화'가 아니다는 내용을 SNS 등 플랫폼을 활용해 설명했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린 카드뉴스로 "검찰청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예시된 사항 외에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예시적 위임 규정'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직접수사 가능범위 재확대 근거가 된 의존명사 '등(等)' 사용도 예시적 위임규정에 해당한다며 "2019년 검찰청법 개정 시 '등'이 '예시적 위임규정'임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처 공식 유튜브채널인 '법무부TV'가 지난 28일부터 시행령 개정 관련 한 장관이 지난 22일 법사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2건 게재했고, 부처 유튜브로선 이례적으로 10만건 이상 조회수를 올리는 등 주목받았다. 한 장관이 "깡패 수사를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대립한 모습이 재조명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