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할 때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현지조사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송 소요시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물분쟁 조정 사건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면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