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수지 -5% → -3%내로 축소
국가부채비중 50% 중반대 통제
정부가 5년간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줄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임기내 50%대 중반을 넘어서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급속도로 증가한 국가채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최소화하고, 정원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2%인데, 내년부터 이를 -3.0% 이내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한도를 낮춰 적자를 줄이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 1000조원을 넘겼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에서 올해 50.1%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 중반대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인 14.1%포인트였다. 정부는 14.1%포인트의 3분의 1수준인 5~6%포인트 수준까지 낮춰, 2027년엔 50% 중반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단순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엄격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마련했다. 통합재정수지가 아니라 재정 건전화 관리 지표로 통용되는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해 재정의 실질적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을 말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우리의 재정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할 때는 통합재정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준칙법제화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재정 외 공공기관·민간의 가용재원도 총동원하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수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과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의 보수·정원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새정부 재정운용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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