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은 금주 내에는 발표되지 않으며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전의 자구노력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길어지면서 발표시점도 연기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기마다 연료비조정요금이 조정된다. 연료비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다.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적자를 낸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의 연간 적자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연료비조정단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다만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고물가 추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