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이어 20일에도 설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왜곡해 월북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문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까지 전선을 확대하며 대야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묵은 색깔론을 동원해 '신북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역공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21일 발족하기로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결과가 뒤바뀌면서 정치권 파장이 일파만파다. 여당은 '월북 조작' '북로남불'이라 하고, 야당은 '신북풍 공작'이라 맞서고 있다. 하나의 죽음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들이다. 국민들은 어느 주장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무의미한 정치공세를 끝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정보공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피살 공무원 사건자료를 국회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물론 대통령 기록물 정보를 공개하면 우리 첩보 시스템이 다 드러난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안보 위협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방법은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는 여야 위원들만 열람하고 발표 내용을 합의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대로 공개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사건'이 불거지자 여야 합의로 대화록을 열람해 진실을 밝힌 사례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에는 협조하겠지만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선 꺼리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결과 번복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치권은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쟁보다 진실 규명이 먼저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다. 민주당은 떠밀려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나서 의혹을 떨쳐내야 한다. 그래야 뭔가 꺼림직한 내용이 있어 그렇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보공개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 앞에서 '내로남불'은 안 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결과가 뒤바뀌면서 정치권 파장이 일파만파다. 여당은 '월북 조작' '북로남불'이라 하고, 야당은 '신북풍 공작'이라 맞서고 있다. 하나의 죽음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들이다. 국민들은 어느 주장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무의미한 정치공세를 끝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정보공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피살 공무원 사건자료를 국회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물론 대통령 기록물 정보를 공개하면 우리 첩보 시스템이 다 드러난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안보 위협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방법은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는 여야 위원들만 열람하고 발표 내용을 합의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대로 공개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사건'이 불거지자 여야 합의로 대화록을 열람해 진실을 밝힌 사례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에는 협조하겠지만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선 꺼리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결과 번복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치권은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쟁보다 진실 규명이 먼저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다. 민주당은 떠밀려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나서 의혹을 떨쳐내야 한다. 그래야 뭔가 꺼림직한 내용이 있어 그렇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보공개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 앞에서 '내로남불'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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