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15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면서 "(점주들이) 컵 보증금을 선납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안고 회수된 컵을 관리해야 하는 등 노동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를 본사와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식당·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방역당국의 '엔데믹' 선언이 있을 때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 장관은 규제 혁신·합리화를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 수장으로서 환경규제 혁신에 있어서는 국민 안전, 환경가치의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둘 것"이라면서도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도 있고 불합리하거나 복잡한 규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내서 선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정책과 반대로 최근 환경부가 가뭄 대응을 위해 보 담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4대강 관련해선 기존에 축적된 자료가 많은데 이를 가지고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작년 12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과정 공익감사를 진행 중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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