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이 망 사용료를 부담케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국가기구가 이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지난달 27일 '유럽에서의 망 사용료 논의, 액슨(Axon)의 인터넷 생태계 보고서'를 내놓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달 스페인의 투자자문회사 액슨 파트너스 그룹이 ETNO(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 세미나에서 유럽 지역 인터넷 생태계에 관해 발표한 내용을 KISDI가 요약하고 평가한 것이다.
액슨은 통신과 빅테크, OTT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성장하는 구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OTT를 비롯한 빅테크 업계의 성장은 지속되는 반면 통신 사업자들은 정체·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극소수 사업자'가 통신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직접 지불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집중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OTT 트래픽은 유럽 통신사들에게 연간 360억~400억 유로(약 48조~53조원)의 비용을 유발한다고 봤다. 여기서 말하는 극소수 사업자, 빅테크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들을 일컫는다. 이는 통신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액슨의 분석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빅테크들도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하지만, 비용 분담을 위한 논의에서 통신 사업자들이 동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도 진단했다.
통신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서비스 요금 인상에 전가하기 어렵고, 망중립성 규제에 따라 특정 OTT를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신망 투자 부담을 미루며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용 분담의 대상을 트래픽 양,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선별된 소수의 빅테크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트래픽 증가에 대응한 투자비 분담 또는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와 관련한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KISDI는 "액슨의 주장이 극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OTT 사업자가 유발하는 트래픽에 대한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의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런 움직임에 글로벌 빅테크·OTT 사업자들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앞으로 망 사용료와 관련된 논쟁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층 뜨거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