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했다"며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여야 정책위의장이 오전 9시 30분과 11시, 2차례에 걸쳐 추경안 처리를 논의해 합의에 이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혹시 추경안 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문자를 저에게 많이 보내주셨다"며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했고, 직접 전화를 줘서 가급적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 위하는 길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양보하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추경안 합의에 물꼬가 트였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쟁점이 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계속 주장해왔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 추경안을 편성할 때 민주당 정부인 전임 문재인 정부의 편성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법에도 소급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인수위서 손실액 추계를 해보니 54조원이었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액이 35조원이었다. 그래서 19조원이 남았는데 우리는 좀 더 두텁게 하겠다고 해서 23조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만든 것"이라며 "비록 소급적용은 입법상의 미비로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안에 들어있는 23조원에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손실보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법인 택시 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 계획인 인당 2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요구 대폭 수용, 당초 배정액인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결정으로 인해 2조 8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액수는 당초 국가 부채 상환으로 배정한 9조원 등에서 지출할 예정이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후보자들인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 시장 후보가 이날 추경안 통과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마치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안이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 신속처리되는 것처럼 보여서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역력히 보인다"며 "저는 수도권이든 수도권 외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타는 심정은 동일하다고 보고, 빨리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설득해 왔고 지난 27일에 처리가 됐어야 할 추경안이 이날까지 미뤄진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29일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관련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