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투명성 제고·이용자 보호 제도 구축"
"증권형·비증권형' 규제 체계 확립"
"증권형·비증권형' 규제 체계 확립"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게 가상자산 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및 공조체제 강화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과 규율체계 확립하고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 규제와 관련해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법 개정안 6개 등 모두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또한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검·경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 등을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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