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전화 유선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향후 3년 간 대기업은 전화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없으며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동반위는 24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70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전화 유선콜 시장에 한해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프로모션에 관한 세부사항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등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동반위가 실무진 심의 과정에서 대기업 측의 의견만 주로 받아들였다는 비판이다. 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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