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뉴질랜드도 동참 유력
주변국과 연계 '中 영토확장' 차단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공조
주변국과 연계 '中 영토확장' 차단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공조
![[일러스트 이코노미]中 견제 위해 "헤쳐 모여!"… 정부, 바이든에 눈맞춤](http://contents.dt.co.kr/images/202205/2022051902100332781001[1].jpg "[일러스트 이코노미]中 견제 위해 \"헤쳐 모여!\"… 정부, 바이든에 눈맞춤")
IPEF 뭔 내용 담았기에?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4일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참여국들 간 본격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현 시점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 방법이 없지만,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 간의 연계 강화가 핵심 내용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항마' 성격이 있다. 역내에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해 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취합해 보면, IPEF에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와 외교·안보 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통상에만 국한한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의 자유무역협정(FTA)와는 달리 경제와 외교·안보를 포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중국이 노리고 있는 핵심 전략산업 공급망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강한 연대전선을 구축해, 협의체에 반하거나 속하지 않는 국가들과 배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IPEF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고립전략이라는 이유는 이 같은 내용 때문이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IPEF에는 주요 핵심 전략 키워드로 법치주의, 언론 자유 보장, 재무 투명성, 사이버 공간의 개방과 보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유튜브 접속을 차단하는 등 폐쇄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 높은 수준의 노동·환경 기준에 기반한 무역 촉진, 대만의 안보 강화, 북한의 비핵과 및 인권 대응 등의 내용 역시 현 중국의 권력구조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여기에 희토류 등 핵심자원을 대량 보유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급망 공조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국의 자금과 기술 등 지원 등의 내용도 핵심 논의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IPEF에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참여가 거론되고 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도 일부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IPEF가 성공적인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선호하는 규칙과 표준에 대해 참여국들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는 것과, 참여국들이 약속의 대가로 실질적이고 분명한 이익을 얻는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목표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는 만큼,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에 있는 일부 참여국들의 경제적 타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중국은 현재 미국을 향해 "아시아·태평양은 협력·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보내 우회적으로 견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왕 부주석은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 간의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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