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렇게 밝혔다. 그는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은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플러스 알파(+α)'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가 됐다.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경각에 달려 있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는 촌각을 다퉈 심사하자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서 이견차가 극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다. 추경 재원을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53조원 규모 초과 세수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기존 사업 집행에 차질을 줘선 안 된다며 벼르고 있다. 물론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들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당정은 손실여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위로금 수준에 불과하다. 피해 경중을 따져야 한다. 방역 강화로 큰 손실을 본 이들을 우선 구제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래야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 안 그러면 '흥청망청'이란 비판만 쏟아진다. 손실보상 재원이 모두 국민 혈세란 점에서 특히 그렇다. 세금은 기업과 납세자들의 피와 땀이다. 기업들은 악전고투하며 번 돈을 법인세로 내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혈세 세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손실보상의 대상 선정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 매출이나 소득 감소 폭을 면밀히 따져 선별지급함이 마땅하다. 피해가 없는 이들에게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은 나라 망치는 일이다. 당연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야 한다.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를 촉구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경각에 달려 있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는 촌각을 다퉈 심사하자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서 이견차가 극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다. 추경 재원을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53조원 규모 초과 세수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기존 사업 집행에 차질을 줘선 안 된다며 벼르고 있다. 물론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들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당정은 손실여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위로금 수준에 불과하다. 피해 경중을 따져야 한다. 방역 강화로 큰 손실을 본 이들을 우선 구제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래야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 안 그러면 '흥청망청'이란 비판만 쏟아진다. 손실보상 재원이 모두 국민 혈세란 점에서 특히 그렇다. 세금은 기업과 납세자들의 피와 땀이다. 기업들은 악전고투하며 번 돈을 법인세로 내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혈세 세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손실보상의 대상 선정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 매출이나 소득 감소 폭을 면밀히 따져 선별지급함이 마땅하다. 피해가 없는 이들에게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은 나라 망치는 일이다. 당연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야 한다.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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