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코인대출'을 놓고 금융당국이 고심 중이다. 가상자산이 금융권역에서 인정되는 대출 자산이 아닌 데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출 중개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빗썸 등이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렌딩'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렌딩이란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리거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빗썸이 직접 중개하지 않고 블록투리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라서 빗썸의 간접적인 책임도 있을 수밖에 없다.
빗썸을 통한 코인 대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을 제외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코인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없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 등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달러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인대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자산성이 인정되는 유권해석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여신이 아니더라도 코인을 활용한 대출이 특정한 매개체를 이용한 사실상의 대출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은행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대출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업무라면 간접적인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국정과제 하나로 선정하면서 업권법 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세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투자자가 안심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업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가상자산 과세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업권법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후에 추진에 나선다. 윤 당선인은 이미 공약에서도 투자 환경을 개선한 이후에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예정이었던 과세 시기를 2년 연장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빗썸 등이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렌딩'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렌딩이란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리거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빗썸이 직접 중개하지 않고 블록투리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라서 빗썸의 간접적인 책임도 있을 수밖에 없다.
빗썸을 통한 코인 대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을 제외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코인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없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 등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달러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인대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자산성이 인정되는 유권해석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여신이 아니더라도 코인을 활용한 대출이 특정한 매개체를 이용한 사실상의 대출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은행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대출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업무라면 간접적인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국정과제 하나로 선정하면서 업권법 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세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투자자가 안심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업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가상자산 과세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업권법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후에 추진에 나선다. 윤 당선인은 이미 공약에서도 투자 환경을 개선한 이후에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예정이었던 과세 시기를 2년 연장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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