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않을 것이란 전망이 2일 나왔다. 문 대통령은 여론추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의 주요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먼저 꼽힌다. 이들에 대한 사면 필요성과 여론은 성숙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김 전 지사는 인터넷 여론 조작 선거부정으로, 정 씨는 자녀의 입시비리로 확정형을 살고 있다. 같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길 내심 원하겠지만 여론 동향을 살피지 않을 수 없으니 고민일 것이다.
소위 적폐청산을 내세워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하고 퇴임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높다. 이 부회장도 문 대통령 재임 내내 검찰과 법원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했다. 현재 가석방 상태여서 삼성전자 최고경영자로 복귀할 수 없을뿐더러 경영적 판단을 할 수도 없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퍼펙트 스톰'(복합위기) 국면이다. 그나마 한국경제가 수출로 버티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반도체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577억 달러로 역대 4월 중 최고치였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비중은 19%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표기업인의 경영활동을 막는 것은 자해행위다. 한국반도체는 D램과 낸드 등 메모리에서는 현재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나 위태위태하다. 파운드리에서도 1위 TSMC와 삼성전자간 격차가 1분기 오히려 더 확대됐다. 더군다나 최근 삼성전자가 초미세공정에서 수율을 맞추는데 난관을 겪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부상한 것도 삼성과 SK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사면권이 남용돼선 안 되지만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자기 편 사람들 사면이 곤란하니 아예 사면을 않겠다는 생각을 할 리 없겠지만, 퇴임하는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여론은 반대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보면 사면 찬성이 68%, 반대가 23%였다. 위기를 극복하는 기관차 역할을 할 기업인의 손발을 묶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경제 대위기 돌파를 위해선 K-반도체를 이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하다.
소위 적폐청산을 내세워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하고 퇴임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높다. 이 부회장도 문 대통령 재임 내내 검찰과 법원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했다. 현재 가석방 상태여서 삼성전자 최고경영자로 복귀할 수 없을뿐더러 경영적 판단을 할 수도 없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퍼펙트 스톰'(복합위기) 국면이다. 그나마 한국경제가 수출로 버티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반도체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577억 달러로 역대 4월 중 최고치였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비중은 19%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표기업인의 경영활동을 막는 것은 자해행위다. 한국반도체는 D램과 낸드 등 메모리에서는 현재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나 위태위태하다. 파운드리에서도 1위 TSMC와 삼성전자간 격차가 1분기 오히려 더 확대됐다. 더군다나 최근 삼성전자가 초미세공정에서 수율을 맞추는데 난관을 겪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부상한 것도 삼성과 SK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사면권이 남용돼선 안 되지만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자기 편 사람들 사면이 곤란하니 아예 사면을 않겠다는 생각을 할 리 없겠지만, 퇴임하는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여론은 반대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보면 사면 찬성이 68%, 반대가 23%였다. 위기를 극복하는 기관차 역할을 할 기업인의 손발을 묶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경제 대위기 돌파를 위해선 K-반도체를 이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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