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뛴 아파트 공시가… 이의신청은 81%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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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뛴 아파트 공시가… 이의신청은 81% 급감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 올랐지만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동결시키기로 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 공개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열람안(17.22%) 대비 0.02%p 하락한 17.2%로 결정됐다. 서울(14.22%)을 비롯한 대부분 시·도는 변화가 없었다.

인천(29.33%→29.32%)과 경기(23.20%→23.17%), 부산(18.31%→18.19%), 대전(16.35%→16.33%), 울산(10.87%→10.86%), 충남(15.34%→15.30%), 경남(13.14%→13.13%), 경북(12.22%→12.21%), 제주(14.57%→14.56%)는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열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9337건으로 지난해(4만9601건)보다 81.2% 줄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의견제출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청은 8668건으로 전체의 92.8%에 달했고 올려달라는 상향 요청은 669건(7.2%)이었다. 가격 조정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률은 평균 13.4%로, 지난해의 5.0%를 크게 웃돌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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