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와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을 막고 있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시간문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면서 일반 국민 여론과 각계의 목소리도 점차 격앙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다음달 6일까지 검수완박 법이 국가수사력을 저하시켜 국민에 입힐 피해 등을 지적하며 '국민 필리버스터'를 갖기로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법안 반대 전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개최한 온라인 긴급 토론회에서도 위헌성이 제기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찰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는 다툼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은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설치된 검찰청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의 정당성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부의권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인지는 논란이 있다. 당선인 측은 국가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투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
검수완박 법은 여야간 다시 극적 타협을 보기 전에는 강행돼 입법화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로 넘어간다. 퇴임 며칠을 앞둔 문 대통령이 내용은 물론 입법절차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을 그대로 공포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진 않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은 퇴임 기자간담회와 방송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사법체계의 변혁으로서 헌법에 대한 쿠데타다.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히는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국민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면서 일반 국민 여론과 각계의 목소리도 점차 격앙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다음달 6일까지 검수완박 법이 국가수사력을 저하시켜 국민에 입힐 피해 등을 지적하며 '국민 필리버스터'를 갖기로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법안 반대 전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개최한 온라인 긴급 토론회에서도 위헌성이 제기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찰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는 다툼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은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설치된 검찰청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의 정당성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부의권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인지는 논란이 있다. 당선인 측은 국가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투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
검수완박 법은 여야간 다시 극적 타협을 보기 전에는 강행돼 입법화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로 넘어간다. 퇴임 며칠을 앞둔 문 대통령이 내용은 물론 입법절차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을 그대로 공포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진 않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은 퇴임 기자간담회와 방송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사법체계의 변혁으로서 헌법에 대한 쿠데타다.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히는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국민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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