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라는 입법폭주 기관차가 내달리는데 이를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 현재 국회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으로 4월 내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자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 함으로써 절차상의 걸림돌도 제거해놓은 상태다. 21일이나 22일 박병석 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도전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도 소득 없이 끝났다. 문 대통령이 여당의 입법 강행에 최소한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들며 김 총장의 주장을 외면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제기하며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 교묘한 양비론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국회를 두 번이나 찾아 호소한 총장더러 국회를 더 설득해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 특유의 오불관언식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의 주요 논란 때마다 침묵했다. 숨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월성1호기 폐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체 말을 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임면권자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문 대통령의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는 그대로 국민의 갑갑함으로 표출된다.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발뺌한다. 그러나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70여년 국가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바꾸는, 위헌적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견해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부까지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모종의 시그널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도,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위헌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될 법안이라면 애초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다. '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양비론은 무책임의 끝판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들며 김 총장의 주장을 외면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제기하며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 교묘한 양비론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국회를 두 번이나 찾아 호소한 총장더러 국회를 더 설득해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 특유의 오불관언식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의 주요 논란 때마다 침묵했다. 숨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월성1호기 폐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체 말을 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임면권자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문 대통령의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는 그대로 국민의 갑갑함으로 표출된다.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발뺌한다. 그러나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70여년 국가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바꾸는, 위헌적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견해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부까지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모종의 시그널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도,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위헌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될 법안이라면 애초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다. '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양비론은 무책임의 끝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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