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이며, 추가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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