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IT업계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김범수 창업자·케이큐브홀딩스 8863억원 탈세 의혹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며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총 8863억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창업자가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국세청은 고발장 접수 이후 조사 담당자를 배정한 뒤 올해 1월 중순 담당자를 변경했으며, 지난달 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센터 측은 국세청이 탈세 혐의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카카오 감싸기를 할 경우 함께 고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세청 조사 지연을 비판하면서 경찰청에 김 창업자와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3월 22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박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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