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또 하나 추가됐다. 신한은행이 5일 펴낸 '2022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는 소득양극화가 더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9~10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가구 소득 하위 20% 1구간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만원 감소한 181만원인데 반해, 상위 20% 5구간은 53만원 늘어 948만원이었다. 두 계층 간 소득배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8배 수준이었으나 2021년 5.23배로 벌어졌다. 소득격차 해소를 핵심 정책 목표로 삼았던 문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격차가 더 확대되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득을 뒷받침하는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실패 요인이 가장 크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며 지난 4년 동안 42%나 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은 최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통계청 고용동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2020년 1분기에 엄습한 코로나 팬데믹은 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급등한 것도 소득 격차를 더 벌리는 효과를 초래했다. 이번 조사는 하위 20% 부동산 자산이 2018년부터 3년간 30%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39.2% 증가해 부동산 자산 격차가 125배에서 251배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계층별 자산소득 차이를 확대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만든 것이다.
소득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얼마 전 '파티'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옳았다는 자평을 늘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초 정부가 포용정책을 펼친 결과 분배지표가 뚜렷이 개선됐다고 했다. 드러난 현실과 완전 다른 해석이다. 이번 신한은행 자료 뿐 아니라 통계청,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의 데이터마저 소득양극화가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를 보더라도 문 정부 출범 4년간 상위10% 연평균 소득은 1500만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17만원 느는 데 그쳤다. 친서민을 내세우다가 소득양극화를 더 키운 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뼈저린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득을 뒷받침하는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실패 요인이 가장 크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며 지난 4년 동안 42%나 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은 최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통계청 고용동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2020년 1분기에 엄습한 코로나 팬데믹은 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급등한 것도 소득 격차를 더 벌리는 효과를 초래했다. 이번 조사는 하위 20% 부동산 자산이 2018년부터 3년간 30%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39.2% 증가해 부동산 자산 격차가 125배에서 251배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계층별 자산소득 차이를 확대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만든 것이다.
소득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얼마 전 '파티'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옳았다는 자평을 늘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초 정부가 포용정책을 펼친 결과 분배지표가 뚜렷이 개선됐다고 했다. 드러난 현실과 완전 다른 해석이다. 이번 신한은행 자료 뿐 아니라 통계청,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의 데이터마저 소득양극화가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를 보더라도 문 정부 출범 4년간 상위10% 연평균 소득은 1500만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17만원 느는 데 그쳤다. 친서민을 내세우다가 소득양극화를 더 키운 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뼈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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