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에도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특별포상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11일까지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보험금은 2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점유율(85.3%)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을 합칠 경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보험금만 9514억원으로, 생명보험사를 합치게 되면 총 1조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다.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였는데 지난해에는 9.1%로 늘어났고, 올해 2월 기준으로 12.4%까지 확대됐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이 없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노안 교정 목적의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과잉진료'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A보험사 사례를 보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상위 1%의 안과에서 발생한 1~2월 보험금 청구액이 작년 대비 60% 급증했다.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했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에 관한 법령·약관이 개정되지 않아 일부 안과 등에서 절판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과잉 수술'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안과의사회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실태를 개선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의료계의 신뢰저하 요인이라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며 "안과의사회는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금감원은 다음달 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를 제보해 수사로 이어지게 한 안과 의료기관 관계자, 브로커(보험설계사), 환자에게는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에 더해 특별포상금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11일까지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보험금은 2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점유율(85.3%)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을 합칠 경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보험금만 9514억원으로, 생명보험사를 합치게 되면 총 1조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다.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였는데 지난해에는 9.1%로 늘어났고, 올해 2월 기준으로 12.4%까지 확대됐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이 없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노안 교정 목적의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과잉진료'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A보험사 사례를 보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상위 1%의 안과에서 발생한 1~2월 보험금 청구액이 작년 대비 60% 급증했다.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했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에 관한 법령·약관이 개정되지 않아 일부 안과 등에서 절판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과잉 수술'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안과의사회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실태를 개선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의료계의 신뢰저하 요인이라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며 "안과의사회는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금감원은 다음달 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를 제보해 수사로 이어지게 한 안과 의료기관 관계자, 브로커(보험설계사), 환자에게는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에 더해 특별포상금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