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 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28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최근 화성-17형(한미는 화성-15형으로 파악) 미사일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능력"이라며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올 들어 11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전엔 '자위력'이라는 수사라도 붙였지만 이젠 노골적으로 '공격용'임을 내세운다. 4년 전 폭파한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정보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북한은 우리의 정부 교체기에 긴장을 조성하고 이후 새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을 써왔다. 올 들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윤석열 정부를 제 딴에는 길들이려는 속셈이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면서 '매'를 벌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발사한 화성-15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한다. 게다가 2017년 9월 이후 중단됐던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동해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전략자산을 기동했을 때 위기를 느끼고 협상의 자리로 나왔다. 그러나 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원칙론을 견지하자 또 도발노선으로 회귀했다.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관심이 유럽으로 이동한 틈을 타 선 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큰 오판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자산은 변함이 없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도 고수 중이다. 북한 도발의 목적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제재완화를 관철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단계적 핵 폐기와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이른바 '스냅백' 방식을 제안해온 문재인 정부는 곧 임기가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훼손됐던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북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제재를 더 조이고 안보태세를 강화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정부 교체기에 긴장을 조성하고 이후 새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을 써왔다. 올 들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윤석열 정부를 제 딴에는 길들이려는 속셈이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면서 '매'를 벌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발사한 화성-15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한다. 게다가 2017년 9월 이후 중단됐던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동해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전략자산을 기동했을 때 위기를 느끼고 협상의 자리로 나왔다. 그러나 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원칙론을 견지하자 또 도발노선으로 회귀했다.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관심이 유럽으로 이동한 틈을 타 선 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큰 오판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자산은 변함이 없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도 고수 중이다. 북한 도발의 목적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제재완화를 관철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단계적 핵 폐기와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이른바 '스냅백' 방식을 제안해온 문재인 정부는 곧 임기가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훼손됐던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북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제재를 더 조이고 안보태세를 강화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