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최소규제' 기조 영향
공정위·인수위 자율규제 도입 논의
국회도 28일 정책완화 제시 전망
공정위·인수위 자율규제 도입 논의
국회도 28일 정책완화 제시 전망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주제토론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도입 방안을 놓고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받았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그간 윤 당선인은 최소 규제를 토대로 한 기업·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해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공약 위키에서도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하되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자율규제 틀을 설립 추진하겠다"며 "또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의 불만,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운영 유도할 것"이라고 공개돼 있다. 이에 따라 규제에 초점을 두고 온플법을 추진해 온 공정위의 기조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측은 "이날 진행한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온플법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내걸면서 업계에서도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개편 상황을 봐야겠지만 당선인이 후보 시절 규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의지도 보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업무 추진 방향을 다시 설정하면 국회에 1년 넘게 계류하고 있는 온플법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온플법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잠정 정리된 상태나 적용 범위를 더 줄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국회에서도 자율 규제를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8일 플랫폼 자율 규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석해 사휴 규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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