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ICT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디지털플랫폼정부 TF(태스크포스)를 개설한다.
아울러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국장)을 정책 수립을 위해 인수위원회에 파견했다.
인수위에 ICT 전문가가 전무해 'ICT 홀대론'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ICT·디지털 정책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디지털 플랫폼 TF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라면서 "당선인은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 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AI(인공지능) 기반 '원 거버먼트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TF를 통해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맞춤형 정책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국장)이 이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뒤늦게 파견돼 관련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현 국장 파견 결정은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 'ICT 홀대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 ICT 정책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성장동력원으로 삼는다면서도, 정작 ICT 전문가가 전혀 배치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1·2차관실 국장급 4명을 추천했지만, 제1차관실 소속인 과학기술 담당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과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 등 2명만 발탁된 바 있다.
이번에 파견된 강 국장은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옛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정책팀 팀장, 옛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과 과장, 정책총괄과과장,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을 거친 ICT 진흥정책 전문가다. 아울러 인수위는 사회복지문화 분과에 파견했던 김영관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을 과학기술교육분과로 재배치하기도 했다.
한편, 24일 예정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형성과 관련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기관의 업무보고는 차기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과 미래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 실현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전략 기술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관련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