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아직도 올해 투자계획이 없거나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다. 응답기업 105개 중 절반 이상(50.5%)이 이같이 답했다. 계획을 세운 기업이라도 투자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도 사정은 비슷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곳 중 9곳은 올해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신규투자 계획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재발(發) 인플레이션, 주요국의 통화긴축 및 이로 인한 경기위축, 코로나19 변이 출현 가능성, 외부 자금조달 환경 악화 등이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앞으로도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서방과 러시아 간 보복의 악순환으로 장기화할 경우엔 더욱 그럴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오는 16일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0.25%포인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내외 악재에 포위되면서 기업들은 올해 투자가 엄두가 안 난다고 한다. 새 정부가 규제혁신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뚜렷해진다. 규제는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규제를 혁파한다면 신규투자는 늘어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등을 통해 투자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 세제지원 확대나 내수 활성화 등 소비 진작책까지 펼친다면 더 좋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유턴)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관련법을 만들어 리쇼어링을 지원해왔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다행히 이번 조사를 보면 리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초기인 지난 2020년 5월 조사 당시 3.0%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리쇼어링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7.8%나 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그대로 두면 투자는 살아나지 않는다. 새 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투자는 기지개를 펴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앞으로도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서방과 러시아 간 보복의 악순환으로 장기화할 경우엔 더욱 그럴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오는 16일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0.25%포인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내외 악재에 포위되면서 기업들은 올해 투자가 엄두가 안 난다고 한다. 새 정부가 규제혁신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뚜렷해진다. 규제는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규제를 혁파한다면 신규투자는 늘어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등을 통해 투자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 세제지원 확대나 내수 활성화 등 소비 진작책까지 펼친다면 더 좋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유턴)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관련법을 만들어 리쇼어링을 지원해왔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다행히 이번 조사를 보면 리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초기인 지난 2020년 5월 조사 당시 3.0%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리쇼어링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7.8%나 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그대로 두면 투자는 살아나지 않는다. 새 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투자는 기지개를 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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