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2차 추경안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에 중심을 두되 유가 대응책 등도 함께 마련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금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다. 더구나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320만명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9조6000억원의 예산을 썼다. 윤 당선인이 공언한대로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산술적으로 19조2000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이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치솟는 유가 관련 대책도 추경에 담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는 1조3000억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 확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 경우 세수 감소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쓸 돈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된다. 50조원이 모두 국채로 충당된다면 국가채무는 1100조원 이상으로 훌쩍 뛴다. 추경을 통해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워낙 급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재정건전성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나랏빚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일은 재정준칙 수치를 아예 헌법에 못 박고 있고, 미국은 적자가 늘어나면 정부지출을 강제로 삭감한다. 스웨덴 같은 복지강국도 정부지출을 철저히 통제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대선 과정에서 무리하게 제시한 공약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재정 포퓰리즘'이다. 이미 나라 곳간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새 정권 초기 각종 공약 이행 등이 집중되면 국가채무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 '돈 풀기'를 계속하다가는 정말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긴축 방파제를 쌓아야할 때다. '재정 퍼주기'는 이제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320만명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9조6000억원의 예산을 썼다. 윤 당선인이 공언한대로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산술적으로 19조2000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이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치솟는 유가 관련 대책도 추경에 담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는 1조3000억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 확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 경우 세수 감소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쓸 돈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된다. 50조원이 모두 국채로 충당된다면 국가채무는 1100조원 이상으로 훌쩍 뛴다. 추경을 통해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워낙 급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재정건전성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나랏빚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일은 재정준칙 수치를 아예 헌법에 못 박고 있고, 미국은 적자가 늘어나면 정부지출을 강제로 삭감한다. 스웨덴 같은 복지강국도 정부지출을 철저히 통제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대선 과정에서 무리하게 제시한 공약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재정 포퓰리즘'이다. 이미 나라 곳간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새 정권 초기 각종 공약 이행 등이 집중되면 국가채무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 '돈 풀기'를 계속하다가는 정말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긴축 방파제를 쌓아야할 때다. '재정 퍼주기'는 이제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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