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개선해 정보 제공자가 중요 사항을 알기 쉽게 바꾼다.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을 때는 4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 최소한으로 처리 △중요한 내용 확대 △쉬운 언어로 표기 △개인정보 처리 동의 거부시 불이익 금지 등이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활용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미리 예측해서 회원가입 시점 등에 포괄적으로 받아선 안된다.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얻어야 한다. 홍보·판촉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경우 관련 내용을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큰 글자로 표기해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작성해야 하는 사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객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길 경우 어느 국가에, 어떤 목적으로 이동하는지 알려야 한다.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을 안내하고,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 중요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도 도입한다.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화한 것인데, 처리방침의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 도입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가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자율규제단체(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와 작성지침 개선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과도하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을 통해 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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