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전 경제수석의 본보 연재 칼럼 '김인호의 대통령 경제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정거래위원장, 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계 원로이다. 실물과 정책, 경제이론 면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김 전 수석은 칼럼에서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한다. 이 말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스스로를 '영원한 시장주의자'라고 소개하는 김 전 수석은 국가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주의적 경제철학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가 경제 주도권을 기업과 시장에 넘겨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러면서 그는 새 대통령에게 "시장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문제에 주목하여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보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한국 경제 문제의 해결 '길'이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시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 자산거품 붕괴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 악재에 첩첩이 둘러싸여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수석의 칼럼은 분명히 눈여겨볼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22일 3연임에 성공한 손경식 경총 회장의 고언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날 손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반기업 입법을 바로 잡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의 말은 재계의 잇단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기업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데 따른 충고로 들린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더욱 친노조 쪽으로 기울고 있는 정부 행태를 질타하는 목소리로도 해석된다.
시장경제를 꽃피우고 기업 활동을 도우며 유연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경제활력을 꺾는 반시장 규제, 쏟아지는 반기업 입법, 그리고 친노조 정책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발목이 단단히 잡혀있다. 이러다간 성장은커녕 후퇴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경제계 원로들의 쓴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고언을 진지하게 경청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답해야 한다. 이것이 대선주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시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 자산거품 붕괴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 악재에 첩첩이 둘러싸여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수석의 칼럼은 분명히 눈여겨볼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22일 3연임에 성공한 손경식 경총 회장의 고언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날 손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반기업 입법을 바로 잡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의 말은 재계의 잇단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기업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데 따른 충고로 들린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더욱 친노조 쪽으로 기울고 있는 정부 행태를 질타하는 목소리로도 해석된다.
시장경제를 꽃피우고 기업 활동을 도우며 유연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경제활력을 꺾는 반시장 규제, 쏟아지는 반기업 입법, 그리고 친노조 정책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발목이 단단히 잡혀있다. 이러다간 성장은커녕 후퇴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경제계 원로들의 쓴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고언을 진지하게 경청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답해야 한다. 이것이 대선주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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