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한 달 앞두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의 참정권 보장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권자 수십만 명이 감염으로 투표권을 행사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선거관리 체제로는 사전투표일인 다음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전혀 없는 것이다. 이미 하루 4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로 볼 때 선거일이 가까운 시점에는 일일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했다간 이들이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대선은 초박빙 구도라서 만약 확진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심각한 후유증은 불보듯 뻔하다.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가 끝난 후 심각한 공정성·정통성 시비가 불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걷잡기 어려운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여야 모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확진자 투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정부가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투표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코로나 사태로 차질을 빚어선 절대 안된다. 선관위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현재 여러가지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거소·사전투표 일정 내지 시간을 조정하거나, 본투표 일에 투표 시간을 자가격리자 등을 위해 늘리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현장 투표를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만약 현행법 조항과 다소 배치된다면 여야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위험도는 최대한 줄이면서 참정권은 확실히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 확진자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대선은 초박빙 구도라서 만약 확진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심각한 후유증은 불보듯 뻔하다.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가 끝난 후 심각한 공정성·정통성 시비가 불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걷잡기 어려운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여야 모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확진자 투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정부가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투표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코로나 사태로 차질을 빚어선 절대 안된다. 선관위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현재 여러가지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거소·사전투표 일정 내지 시간을 조정하거나, 본투표 일에 투표 시간을 자가격리자 등을 위해 늘리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현장 투표를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만약 현행법 조항과 다소 배치된다면 여야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위험도는 최대한 줄이면서 참정권은 확실히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 확진자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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