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안철수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성과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디경연은 이날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차기 정부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디지털 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 됐다"며 "하지만 촉각을 다퉈야 할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역량과 잠재력만 가지고 더 높이 비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디경연은 정부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확고 부동한 국가 비전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오프라인 산업과 구분되는 디지털 산업에 이해도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디지털 산업을 겨냥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온플법은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일며 입법 추진에 힘이 실렸으나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들며 1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무산됐고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디경연은 디지털 산업의 진흥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혁신의 싹을 없애지 않도록 성장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산업에 대한 과잉, 중복 규제를 없애는 데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게임법 개정안도 현재 논의 중인데 국가가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계 측에서도 열심히 소통해야겠지만 진흥이 아닌 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 든다"며 "산업 진흥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혁신 기업이 성장하려면 자유로운 노동 규범과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 과감한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많은 이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안 후보는 "규제가 업계 종사자와 대한민국의 목을 조르고 있다"며 "기업에 간섭하지 말고 시장 공정성과 사회적 안전망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정책 비전으로는 △정부조직 개편 △청와대 내 과학기술에 보좌진 △정부 규제 혁파 △전자 정부 등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예전에는 한국 경제라는 수레를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갔다면 지금부터는 이 수레를 정부는 뒤에서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앞에서 계속 끄는 식으로만 간다면 기업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침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총 7곳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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