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한송온라인 컨설팅센터 대표·미국뉴욕주변호사
![[포럼] 완장 찬 대리인이 주인행세 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202/2022020402102369073001[1].jpg "[포럼] 완장 찬 대리인이 주인행세 한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공유된다. 과거의 숨겨진 사각지대도 설 곳이 없다. 자연스레 새로운 질서로 나아간다. 소수가 아닌 진정한 다수 중심사회로…. 탈집중 및 분권화가 큰 흐름이다. 때마침 블록체인이 그 초석을 마련한다. 무엇보다 대리인 제도가 화두다. 행정, 입법 그리고 사법 분야 모두 해당된다. 주객전도가 심각하다. 권위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먼저 국회부터 보자. 그야말로 정쟁다툼판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단기적·임시방편적 입법 역시 문제다. 비체계성, 비전문성 그리고 거시적 시각 결여 등 문제 투성이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주권자의 몫이다. 탁상 공론적 행정과 편의주의 역시 고질적 문제다. 나아가 사법의 관료화및 사법편의주의는 더 심각하다. 이는 다름아닌 각자 자기 정체성의 상실에서부터 시작된다. 공복으로의 봉사가 핵심이다. 그런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양상이다. 완장지향적이다. 이는 곤란하다.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회 전반에 비정상의 만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리인인 공직자는 변화돼야 한다. 더 이상 완장 찬 특혜집단이 아니다.예를 들어 보자. 정부기관의 정문은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극단적으로 정문은 공직자 그리고 후문은 국민의 몫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용납되기 어렵다. 행동과 관습은 생각과 정신을 지배한다. 완장을 찬 기득권이 아닌 봉사자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공적 분야 전반에 관존민비(?)는 여전히 만연되어 있다. 최근 개설된 금감원의 오픈 다트(Open Dart)사이트를 보자. 빅데이터 시대에 나름 참신한 시도다.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는 한다. 그런데 운용이 문제다. 무엇보다 API 키의 발급과정이 놀랍다. 민간기업의 경우 이는 즉시 발급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나름의 이유는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기간도 기약이 없다. 더욱이 안내나 설명도 없다. 그저 기약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저 은혜만을 바라야 하는 것일까? 관존민비 구태 그 자체로 보인다. 주객전도의 비상식화의 전형이다.
이런 문화는 관련 민간기업에게도 확산된다. 한국의 상장기업을 보자. 소수 경영진중심의 문화가 그 단적인 예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충실하다. 원칙에 따라 주주를 주식회사의 주인으로 대접한다. 따라서 다수의 일반 소액주주의 이익에 집중한다. 회사의 높은 수익은 당연히 고배당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는 시장에서 그대로 회사가치에 반영된다. 이에 반해 한국은 다르다. 주인인 다수 주주가 아닌 소수의 경영진 주주중심이다. 본인보다 대리인 중심인 셈이다. 주객이 전도된 대표적인 예이다.
더 놀라운 점은 금융당국자다. 이런 현실에 무감각하다.아니 관심이 없다. 일반인도 방관하기는 마찬가지다.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사회전반의 무기력증이 드러난다.비정상의 만연에 그대로 길들여진 탓이다. 대만은 이를 극복했다. 고배당정책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는 곧 성공으로 이어졌다. 한국자본시장의 현실은 개탄스럽기만 하다. 그러다 보니 주가는 우상향이 아니다. 그저 박스권이다. 회사가치와 주주가치가 따로 노니 이는 당연한 결과다.
일반 사회 공적 기관의 운영에서도 이런 현상은 그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을 살펴보자.물론 장점도 많다. 구내식당의 개방 등은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운영에서 아쉬움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내판 등이다. 직원 중심이다. 출입구라는 곳으로 가면 신기하다. 이곳은 직원용이라는 것이다. 도서관 이용자는 한참 돌아서 '표시 없는' 후미진 곳으로 가라는 안내다. 이에 대해 아무런 미안함도 없다. 도서관은 대리인인 직원 중심이다. 이는 분명 주객전도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서비스 전반에 걸친 현상이다.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도서관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덜 관료화된 탓이다.
이런 현상은 가장 보수적인 법원의 경우 더 심각하다. 사법소비자는 그저 '군림당하는' 소시민일 뿐이다. 사법소비자 주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일부 법원의 경우 건물 정문은 물론 건물 가운데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법원 직원용이다. 민원인은 돌아서 후진 뒷문으로 가라고 한다. 그 말도 상당히 위압적이다. 이런 비정상에 누구나 화가 날 만하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모두가 익숙하다. 그래서 인지 그 어느 누구도 항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면 국민과 공무원의 각 연금제도에서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대리인은 배부르고 국민은 배고픈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은 재빠르게 대응했다. 연금통합정책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방치한다. 이 와중에 국민이 갈 곳은 어디인가? 완장을 찬 특권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대선정국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실 자체가 더 심각하다. 대선에서도 국민은 뒷전인 모양이다.
누구나 학교나 정치 등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친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다르다. 주창자조차 스스로의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그저 반복적이고 피상적이다. 혼란스럽다. 비정상과 정상이 헷갈릴 정도다. 소수 기득권층중심 사회는 곤란하다. 이제 변화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사회지도자(오피니언 리더)도 침묵한다. 혼란스럽고 위험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일까?
이는 필연적으로 폐해를 양산한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모두가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시대착오적 현상이다. 개발자와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기업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공무원 지향 문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추상적 공무원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통계상 월수입과 실제 수입과 현격한 괴리가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메워지는 것일까? 그저 불가사의한 수수께끼일 따름이다. 또한 이는 한국사회가 그만큼 공무원 즉 대리인 중심사회임을 보여준다. 과거 경제위기를 겪은 그리스는 공무원이 전체국민의 40%였다고 한다.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인가?
둑은 조그마한 구멍에서 무너지기 마련이다. 사회의 건전성은 부패보다도 그 전에 비정상을 방치하는 순간부터 무너질 수 있다. 대리인 중심이 아닌 주인(국민) 중심의 사회로 환원하자.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 다만 이는 결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인인 주권자는 스스로 적정한 관리 감독자로서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상과 비정상을 변별할 능력이 급선무다. 이는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다. 공과 사의 명확한 구분과 합리적 객관성의 유지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해에는 대리인 역시 스스로 혁신하자. 그간의 무거운 완장을 벗어던지자. 그리고 충복이라는 깔끔한 새 옷으로 과감히 갈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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