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공무원 타임오프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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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공무원 타임오프제 반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UNIST(울산과기원)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를 방문해 청년연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최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 공약을 내세운 데 이어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2'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 등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물며 그 임금이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며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작년 11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는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했다"며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임오프제 법안이 지난 1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겠다"며 "민노총 등 기득권 노조와 결탁한 노동 포퓰리즘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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