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M, 불합리한 조건 시정 명령
불이행땐 과징금 부과 경고까지
애플은 "데이터 안보 위협" 항소
불이행땐 과징금 부과 경고까지
애플은 "데이터 안보 위협" 항소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문제가 된 데이팅 앱과 관련해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관행에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앞서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은 지난달 애플이 데이팅 앱 분야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데이팅 앱 개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토록 명령한 바 있다.
네덜란드 당국은 15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에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장터의 독과점 사업자들에 강제 인앱 결제를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최초 시행된 이후 나온 조치로 주목을 받았다.
인앱 결제는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15~30%의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다.
한국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관행이 차단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앱 장터에서의 외부결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에 인앱결제 강제를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애플은 당초 자신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고수하겠다고 버티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백기를 든 바 있다.
다만 애플은 네덜란드 행정당국의 결정에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와 관련, 애플측은 "이 결정이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상급법원에 항소했다"며 "외부 결제 허용 시 소비자의 사생활과 데이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