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라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국각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구해내겠다"라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라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분담제 관련 소요 재원을 묻는 질문에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