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른 정부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택지량이 많지 않아서 초창기 공급이 적었지만 향후 205만호를 공급할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46만3000호였다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56만3000호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고통을 드린 것은 송구하지만, 다음 정부를 위한 안정적 자산을 물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만 봐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이 23만4000호였지만,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31만4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 문 정부의 부동산 공급량이 절대 적지 않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집값이 워낙 오른 상태에서 하향 안정으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책도 있지만, 다음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급등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라고 밝혔다.
정부 통계 상으로 확인해보면 실제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 많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000호 수준으로 노무현 정부(연평균 36만3000호), 이명박 정부(35만7000호), 박근혜 정부(45만호)와 비교해 각각 50.4%, 52.9%, 21.3% 많은 물량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준공 기준 주택공급 통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은 뒤늦게 시작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급부족 문제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일축하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을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나온 26차례의 부동산 대책 초점 역시 대부분 수요 억제에 맞춰졌다. 문 정부의 대표적 공급 대책이라 할 수 있는 2020년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 정도를 빼면 대부분이 부동산 규제와 세제 등을 동원한 수요 억제 대책이었다.
문 정부가 내놓은 공급 계획 중 앞으로 예정된 물량만 205만호에 달한다. 민간의 공급분까지 합치면 향후 10년(2021∼2030년)간 공급예정 물량은 연평균 56만3000호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진국 민정수석 사의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