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8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성장 전략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가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 R&D 방향 수립을 지원한다. 또 6G 등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과 국가와 민간의 R&D 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보호제도 구축에 나선다. 메타버스 내 상표, 디자인과 NFT(대체불가 토큰)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방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에도 역량을 모은다. 반도체, AI, 백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게 발명·디자인 정의를 넓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하고, 특허침해 소송 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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