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가구와 서민주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키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1가구,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 2차 협의하고 발표 전에 의원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이들이 재산세, 건보료에 (더불어 부담이 오르는)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해선 미세한 영향만 준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료 같은 경우 오히려 (건보료 재산 기본공제) 5000만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내년 시행 예정인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금융위에 이같은 문제를 전달했다"며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 서민들과 실수요자, 자영업자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에 대해 당의 입장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당정 협의를 금주 내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과세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도 규제 완화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택 상속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유예 또는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 관계자는 "바로 납부 유예를 하는 것은 어렵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며 "상속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부세 과세 할 때) 감안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