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정부디자인 이슈 8권'에는 각 정부기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정부의 행정 활동·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와 조직·인력 관리 전략' 보고서가 담겼다. 보고서는 내년 대선 직후 본격화될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20개 정부 기능에 대한 만족도, 중요도, 향상동의수준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지난 3월 9~12일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부 기능 중 소방·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3.58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 점수인 2.96점보다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3.49점), 과학기술(3.34점), 출입국관리(3.26). 보건·식품안전(3.14점) 등이었다.
검찰은 2.38점으로 가장 낮았다. 고용·노동(2.59점), 재정·세제·금융(2.62점), 외교·통일(2.74점), 경제·산업·통상(2.75점), 경찰(해경 포함·2.79점) 등이 평균보다 밑이었다.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소방·재난안전이 4.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중요도의 전체 평균은 4.07점으로, 국방·병무(4.23점), 교육(4.22점). 경제·산업·통상(4.21점), 고용·노동(4.21점)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검찰은 중요도 평가에서는 평균 이상인 4.11점을 받았다.
소방·재난안전은 인력을 확대하면 행정 활동이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인지를 묻는 '향상동의 수준' 항목에서도 4.0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검찰은 이 항목에서도 2.60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만족도·중요도·향상동의수준 등 세 가지 요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능별로 향후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한지, 미션이나 기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만족도 조사만으로 행정 수요를 예측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요도가 높지만 향상동의수준이 낮다면 기능효율화 등의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소방·안전, 과학기술, 보건·식품안전 분야 등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점수가 모두 높은 영역에 대해 점진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고, 향상동의수준도 낮은 검찰, 경제·산업·통상, 경찰 등에 대해서는 기능 효율화 혁신, 조직의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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