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아니라고 (반대)하면 논의는 하되 접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인 지난 29일 채널A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며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이 후보는 토지 전체에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과 연계돼 있는 세금이라 국토보유세를 철회한다는 것은 기본소득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표 계산에 따라 공약을 포기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표 득실에 따라 이 후보가 공약 포기 도미노 행진을 벌일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세금도 표 계산하는 여당 후보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무섭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토보유세는 이중과세 성격에 정부마저 난색을 표명해왔음에도 이 후보는 전국민의 90%가 수혜를 볼 것이라며 밀어 붙여왔다"며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 후보가 '나만 옳다'가 아니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면 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표공약이라도 국민의 의견을 중시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박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앞서 국민 여론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포기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후보가 연달아 간판 공약의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공약이나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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