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반려로 재승인 절차 시간 소요…가계대출증가율 억제 영향"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추가 보금자리론 대출 접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시중은행이 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로 정책 모기지 공급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 잔금대출 등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기존 신청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주금공에 재승인을 받아 타은행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금공이 승인을 내도 은행에서 대출 취급이 안될 경우엔 다른 지점으로 바꿔야하는 절차 때문에 (사전 기한을) 기존 40일에서 50일로 늘렸다"며 "(바뀐 규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 서류를 통해 잔금일을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을 입증하면 다 승인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이 아예 중단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거주 주택 전세 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올해 안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각에선 전국 150명에 불과한 주금공 심사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규정이 변경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계자는 "주금공이 업무량이 많은 건 맞다"면서도 "워낙 수요가 많은 상황이지만 규정 변경의 주된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9월 기준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총 18조5310억원에 달한다. 최근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작년 전체 공급 실적인 26조 5509억을 넘길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를 기존 37조원에서 낮출 계획이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환이 줄어들자 지급보증배수 관리에 나선 것이다. 주금공은 내부 기준으로 39.4~40.7배 이내로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지만 올해 목표였던 37조원을 다 공급하고 나면 지급보증배수는 41.2배가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금공 자기자본은 3조5698억원이다. 내부 기준으로 하면 적정 지급보증액은 약 145조2908억원이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주금공에 대한 600억원 출자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초 국회는 해당 출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에 올라온 감액 사업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 출자 계획이 원안 유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금공 지급보증배수는 40.7배로 유지될 수 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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