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온라인으로 판매자에게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국내 대표 10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공동규제(안)'을 마련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공동규제는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교육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번 공동규제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실시됐다. 구체적인 항목들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공동규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동규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실태점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술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공동규제 선포식에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는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 쿠팡, 티몬이 참여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동규제 선포식은 온라인쇼핑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며 "분야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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