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냈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6일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려면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7회 환황해포럼 토론회에서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가 대화하려면 북한이 원하는 것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결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지와 유엔의 제재 완화를 꼽았다.
문 이사장은 "북한은 통상적인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을 위협으로 인식한다"며 "민생경제와 관련된 석유 수입 제한, 석탄·수산물·섬유제품 수출 제한 등 제재를 풀어주는 것을 적대시 정책 완화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속내가 비핵화 논의 전 선(先)제재완화에 있다는 점을 짚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남한에 적대시정책철회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논의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 이사장은 "제재 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방역·백신 지원 관련 얘기는 나오지만, 남은 임기 동안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덜 부담이 가는 남북·한미·북미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갈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핵이나 중국의 부상 등에 대해선 일본과 대승적·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겠지만, 역사 문제는 정상외교로 단칼에 해결할 게 아니라 피해자·국민 동의와 수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위안부·징용공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26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제7회 환황해포럼에 참석해 양승조 충남 지사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