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 `역대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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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 `역대 최고 수준`
<표: 강준현 의원실 제공>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정책적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서 공급한 아파트 물량이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 공급 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0년)의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 물량은 인허가 기준 28만2000가구, 착공 기준 27만3000가구, 준공 기준 28만1000가구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인허가 23만5000가구, 착공 18만1000가구, 준공 16만6000가구)와 이명박 정부(인허가 24만9000가구, 착공 15만5000가구, 준공 19만1000가구) 때보다 많았다. 주택 공급이 많았던 박근혜 정부(인허가 29만6000가구, 착공 28만가구, 준공 20만6000가구)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아파트로만 범위를 좁히면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연평균 아파트 공급 물량은 인허가 20만4000가구, 착공 20만가구, 준공 20만1000가구였다. 노무현 정부(인허가 20만4000가구, 착공 16만가구, 준공 14만6000가구), 이명박 정부(인허가 17만7000가구, 착공 8만9000가구, 준공 13만4000가구), 박근혜 정부(인허가 18만9000가구, 착공 17만7000가구, 준공 11만1000가구) 기록을 모두 뛰어넘었다.

공공택지 물량에서도 앞선 정부의 수치를 넘어섰다.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면적은 5373만㎡로 노무현 정부 4075만㎡, 이명박 정부 3093만㎡, 박근혜 정부 297만㎡에 비해 넓었다.

여기에 올해 발표한 2·4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으로 추진 중인 신규택지가 전국에 3811만㎡, 수도권 2957㎡에 달한다.

강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공급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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