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5500억을 가져갔고 민간은 4000억을 가져갔으니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민간의 이익은 4000억 아냐”
“4500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택지 수의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이 또 있다”
“공공임대 비율 줄여서 공원에 교차보조했고, 추후 사업비를 남길 이유도 없으므로 조성된 택지는 경쟁 입찰로 분양했어야”
“그랬을 경우 성남의뜰의 이익은 더 늘어났을 것이며, 추가환수도 가능…추가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돼”
“4500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택지 수의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이 또 있다”
“공공임대 비율 줄여서 공원에 교차보조했고, 추후 사업비를 남길 이유도 없으므로 조성된 택지는 경쟁 입찰로 분양했어야”
“그랬을 경우 성남의뜰의 이익은 더 늘어났을 것이며, 추가환수도 가능…추가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돼”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장동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진보의 기본적 가치를 무시하는 이재명 옹호자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먼저 "토지 강제수용은 오직 공익의 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개발이익 최대한 남겨서 그걸 공공과 민간이 갈라먹는 게 공익이 아니다"라며 "공공이 5500억을 가져갔고 민간은 4000억을 가져갔으니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민간의 이익은 4000억이 아니다. 4500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택지 수의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이 또 있다. 다른 공공개발은 대부분 경쟁 입찰이다. 즉, 수의계약으로 공공환수분과 비슷한 이익을 추가로 남기도록 인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공공개발이 경쟁 입찰을 하는 이유는, 개발된 택지의 절반 가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므로 여기서는 거의 이익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이익을 남겨 이후를 위한 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위에서 언급한대로, 다른 공공개발에선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목적 사용이 절반 가까이 된다. 반면 대장동은 기껏 10프로다. 그것도 국민임대가 아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라며 "제1공단 공원화도 공익목적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한다 해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최소화한 것으로 충분하다. 즉 절반 가량을 10%로 줄이고 그 차이만큼 민간분양으로 돌림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공원에 교차보조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공임대 비율을 줄여서 공원에 교차보조했고, 추후 사업비를 남길 이유도 없으므로 조성된 택지는 경쟁 입찰로 분양했어야 한다. 그랬을 경우 성남의뜰의 이익은 더 늘어났을 것이며, 추가환수도 가능했다"며 "추가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주주간 협약서는 계속 변경되었고, 실제로도 1120억원은 최초 협약에서 빠진 것을 추가환수했다. 따라서 이익이 많아지면 당연히 추가환수 가능하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 위원장은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수의계약함으로써, 원래 성남의뜰이 가져올 이익을 화천대유가 단독으로 가져갔다. 천화동인조차 배제되었다"며 "김만배가 화천대유의 단독주주라면 김만배 혼자서 6500억원 가량을 먹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공임대주택 최소화하고 수의계약으로 일 개인(인지 아직 불확실하지만)이 6500억 가량을 먹은 사업이 과연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가"라며 "이를 위해 토지 강제수용권을 보장해줄 이유가 무엇인가? 강제수용을 허용할 경우, 민간의 기본적인 이윤을 빼고는 모두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 맞다. 이미 LH 등은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전 위원장은 "사실은 공공개발에도 문제가 많다. 단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많다거나 나머지를 경쟁 입찰하는 수준이 아니라,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택지의 공공성 자체를 더 강화하고 수분양자의 시세차익도 억제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현재 수준도 안 되는 대장동 개발을 치적이라고 우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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