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으로 빠르게 치솟는 청년(15∼29세) 실업률이 우리 경제에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청년실업률이 1%포인트(p)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포인트, 잠재성장률은 0.2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1990∼2019년 연간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해 본 결과, 과거의 청년실업률이 현재의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경연은 "높은 청년 실업으로 청년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감소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훼손하고, 전공·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2010∼2020년)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다. 같은 기간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3.4배 높다. 청년 실업의 악화 속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 연평균 상승 속도는 0.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10위이며,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도 2.8배로 5위에 달하는 등 한국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처럼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신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 부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력 둔화,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이 장기화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경제체질 개선, 기업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