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엄중시국에 파업한다는 민노총, 강력 법적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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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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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민노총 지도부에 파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총파업은 공동체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할 행동일 뿐"이라며 "만약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자영업자도, 대학까지도 총파업을 규탄했다. 각 대학의 교내 게시판에는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자영업연대가 각각 작성한 '민폐노총의 눈치없는 총파업, 불평등세상을 만든다' 및 '자영업 선택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하지만 민노총은 20일 수도권과 13개 시도에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태세다. 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재난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조건인데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파업 보장을 촉구했다.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도 요구했다. 이날 서울 도심 집회에만 3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의 크고 작은 충돌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파업 자체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파업과 집회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특히 지금은 '위드 코로나'의 문턱에 와있는 상황이다. 계획대로 다음달 초 '위드 코로나'에 진입하려면 온 국민이 바짝 조심해도 부족할 판이다. 게다가 글로벌 물류대란,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폭등 등 대내외 악재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국민들의 주름살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엄중한 시점에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꼭 해야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번 파업으로 방역의 둑에 구멍이 뚫려 코로나19 재확산을 야기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단계적 일상 복귀를 준비하면서 경제 회복을 기원하는 민심에 민노총은 귀를 기울여 파업 강행을 재고해야 한다.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에서 기어이 파업을 벌인다면 정부는 단호하게 엄정 대처해야 한다.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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